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17상,665]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4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
4. 서울서부지법 2008. 11. 28. 선고 2008가합6977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 항소〈존엄사 사건〉[각공2009상,5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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